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양육가구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을 확대합니다!
★ 2027년까지 총 43만호(공공분양·임대, 민간분양 등) 공급합니다.
(저렴하게 공공분양) : 3가지 유형(나눔, 선택, 일반)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공분양 공급
(모기지 지원) :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기금 대출 확대) : 2.7억원 → 4억원
★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적용 금리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합니다.
아이 있는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 공공분양·임대 입주요건을 완화합니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 완화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합니다.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합니다.
(공공분양 3자녀 → 2자녀)
★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공급면적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하여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검토
신규 입주자의 통합공공임대는 혼인, 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 수요자 니즈를 고려하여 *맞춤형 면적 제공
*예시: (1인) 30m2~40m2 , (2인) 30m2~50m2, (3인) 40m2~60m2, (4인 이상) 60m2 이상 )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정책 통합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득, 연령 등 상이한 주거 지원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 주거복지앱을 통해 맞춤형 주거정책 통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출산정책 추진방향> 발표(3.28)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