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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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 소개해 드릴 

6대 핵심과제 중 네 번째는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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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초고령사회을 대비하여 고령층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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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려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중소·중견기업 대상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108억 원 → 2023년 26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22년 54억 원 → 2023년 558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계속고용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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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취업자와 고령층을 고용한 사업주 모두가 상생하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직무별 임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칭)상생형 임금위원회 신설 등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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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을 위한 재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 공제액을 수도권은 1,100만 원 → 1,450만 원으로, 

지방은 1,200만 원 → 1,55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교육·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합니다. 

고령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2024년까지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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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다층적 연금 체계도 구축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현재 400만 원 → 600만 원까지 확대(퇴직연금 세액공제 합산 시 700만 원 → 900만 원)합니다.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여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중소기업 사업자,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 통계를 2023년 10월까지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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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해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기준 상향 및 제도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자 고용·복지제도 연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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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핵심과제의 다섯 번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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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②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③ 영유아 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 ④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⑤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⑥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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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정책 돋보기]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 분야 핵심과제 선정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29738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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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핵심과제 첫 번째 내용이 궁금하다면?

 ▶ [정책 돋보기] ①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297471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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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핵심과제 두 번째 내용이 궁금하다면?

 ▶ [정책 돋보기] ②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297559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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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핵심과제 세 번째 내용이 궁금하다면?

 ▶ [정책 돋보기] ③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297663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