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지난 6월 19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주요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 임신·출산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는 지원
▶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 환경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오늘은 임신·출산 원하는 부부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겠습니다.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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