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지난 6월 19일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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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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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주요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 임신·출산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는 지원

▶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 환경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오늘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환경을 위해 어떤 지원이 시행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시행일은 해당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하겠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하겠습니다.​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24년 2학기 1학년 → ’25년 1~2학년 → ’26년 全학년)하고,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25년 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全학년) → ’26년 +초3학년 → ’27년 +초4~6학년)해 나가겠습니다.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하겠습니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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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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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시행일은 해당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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