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초고령화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그중 첫 번째로 돌봄·주거 분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 3대 대응방향은
▲건강단계별 재가돌봄 확충,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주거환경 조성, ▲고비용 돌봄체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돌봄공급 기반 강화입니다.
그중 마지막,
지속가능한 돌봄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살펴볼게요!
정부는 고령자가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다양화합니다.(1-2인실과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 ’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 등)
-시범 운영 중인 전문요양실 단계적 확대하는 등 요양시설 내 의료 및 간호기능을 강화합니다.
-요양병원 기능을 전문화, 세분화하는 개편방안 및 환자분류체계을 마련합니다.
돌봄 공급을 확대합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없는 시군구 중심으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요양보호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2단계 직급체계(선임-일반)를 도입합니다.
AI, IoT, 로봇 등 돌봄 기술을 적극 활용해 돌봄 부담을 낮춥니다.
-IoT 장비 활용 응급상황 감지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첨단기술을 적용합니다.
-돌봄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예비급여 및 급여 품목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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