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TV조선에서 보도된 ‘위원회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위원회 관련 기사 및 
같은 기사를 담은 몇몇 인터넷 미디어 기사와 관련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1. TV조선 및 인터넷 미디어 보도와 관련 

 

10월 7일자에 보도된 TV조선의 위원회 관련 기사는,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체 예산을 위원회 예산이라고 오기 표기한 점 
2) 출장비를 10배 이상 과다 표기한 점 
3) 사전에 허락을 득하지 않은 영상을 사용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점 

등으로 인해 TV조선은 해당기사를 삭제하였습니다. 

 

TV조선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다른 인터넷 매체의 기사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들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기타 매체 등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자제를 요청 드리며, 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대응 조치할 계획입니다. 

 

 

2. 뉴스 속 예시된 영상 관련 

해당 보도에 예시된 영상은 위원회의 홍보영상이 아니며, '비혼을 조장하는 영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젊은 사람들이 미루게 되는 이유를 듣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인터뷰 영상으로, 

전체 맥락을 생략한 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산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일이 우선입니다.

 

출산을 선택한 국민의 의견과 아울러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야, 

국민들이 원하는 저출산 정책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를 듣는 일은 정책의 빈곳을 찾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에 2018년도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일반 시민을 관련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가팀과 함께 의견을 듣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이나 비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관련 정책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일이며, 

인터뷰에 응해준 인터뷰이들이 이를 이유로 어떤 비판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위원회 자체 홍보영상이 아니고, 특정 작가팀과 위원회의 공동기획으로 함께 만든 인터뷰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팀에 있으며, 위원회는 저작권 활용 권한을 득해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1) 해당 영상을 사전에 허락 없이 공중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일부 영상만 사용하거나 짤 또는 캡쳐 등으로 영상 속 인터뷰이를 표출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3) 영상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를 듣고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를 비혼 조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내용 왜곡입니다. 

4)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해주신 분들을 마치 비혼을 조장하는 당사자와 같이

게시‧확산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준 인터뷰이 등의 명예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주신 작가팀과 참여해주신 인터뷰이 등 관계자분들에게 영상이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해 유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