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노인돌봄 수요 대비, ‘재가중심 전환’ 필요” 초고령사회 전략포럼 열려

- 초고령사회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대 공동 포럼 개최

-지난 1월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구체화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보건·복지·재정·산업 분야 전문가들 재정지출 효율화, 인력 확충 및 기술 활용 등 해법 제시

-주형환 부위원장, “가족·시설 위주의 돌봄 한계 명확… 재가·지역사회 중심 전환방안 구체화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는 4월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센터장 홍석철)와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 행사명 :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

▪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주 제 :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ㅇ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모색하고, 지난 1월 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의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증(3,4등급)의 노인이 시설이용자의 77.8%를 달한다”면서, “살던 집에서 계속거주 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87.2%) 하는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45년까지 기존보다 2배 빠른 연 평균 0.85%씩 노인인구가 늘어나 국민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 중 2.5명은 의료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 연평균 고령인구비중 증가폭(%p) : (‘00~’17) 0.39 → (‘18~’24) 0.82 → (‘25~’45) 0.85

ㅇ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고용과 소득’, ‘돌봄과 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고령화 대응방향>과 그 중 ‘돌봄과 주거’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ㅇ 해당 방안은 ➊건강단계별 재가돌봄 확충, ➋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➌돌봄의 질 향상 및 고비용 체계 개선을 3대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다.

▪ 재가돌봄 강화를 위해 모든 노인이 노인맞춤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고령자 수요가 높은 이동지원 등을 재가 장기요양에 추가했다. 경증치매노인의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도 최대 주 5일로 늘릴 계획이며 종일방문요양 이용횟수도 월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 고령친화 주거환경 여건마련을 위해서는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고령자 대상 무장애시설과 식사·청소 등을 제공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1.2배 상향한다.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수선사업의 지원금액도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했다.

▪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 필요도별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요양시설은 4인실 위주에서 1·2인실의 유니트케어로 전환하고, 높은 땅값으로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등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직급체계 개편 및 대체인력풀 마련에 더해 외국 돌봄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 로보틱스 기반의 웨어러블, 스마트 홈케어, 돌봄로봇(보행보조, 배설케어 등) 등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돌봄인력은 ‘32년 38∼71만명, ’42년 61∼120만명(수요의 30∼60%) 부족 예상(한은, ‘24)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형 노인돌봄 시스템 마련 필요성도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요양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최근 10년 평균 9.3% vs OECD 4.1%) 하면서, 현재의 보장수준 하에서도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필요하다”이라고 언급하며,

ㅇ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하고 밝혔다.

ㅇ 동시에 “지방정부가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 방안, 그리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마련도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축사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지금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까지 굴러왔을 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ㅇ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배로 증가(’22년 14.8%→’35년 28.3%)하는 등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ㅇ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방안’을 발표한 김세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돌봄 기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ㅇ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주거와 요양시설 공급방안’으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노인돌봄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인력 수급전망을 분석하고, 노인돌봄 인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IT·로봇 등 돌봄기술 활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방향 전환 등을 언급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완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최재원 매일경제 시니어팀 차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참여해 분야별 현황 및 전망, 향후 대응방안과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완비하고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펼쳐가겠다”며 전문가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추가 보완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포럼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