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해법을 부산·김해 현장에서 찾다

- 주형환 부위원장, 5차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지역실태 반영위한 현장의견 청취

- 부산시 명지국가산업단지 내 20여개 중소기업이 협약해 운영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방문, 보육공백 해소와 기업의 상생모델로 주목

- 부산 CBS포럼 특강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위한 ➀양질의 일자리 분산, ➁선택적 집중, ➂일관된 추진체계의 3대 정책방향 제시

- 김해시 고령친화주거단지 ‘가야 이음채’ 찾아 재택의료·통합돌봄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논의

- 인구비상대책회의 후속조치로 6월부터 시행된 김해공항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점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인구소멸 문제 대응해법 모색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ㅇ주 부위원장은 7일 부산과 김해를 차례로 방문해 명지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과 부산CBS포럼, 고령 친화주거단지인 김해시 가야 이음채와 김해공항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1. 명지국가산단 명지어린이집 방문】

□첫 방문지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명지국가산업단지내 ‘명지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중소기업들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다.

ㅇ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간 상생과 지역사회 육아 책임 분담을 실현하는 새로운 상생형 보육모델이다.

ㅇ명지어린이집은 2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 고용노동부의 설치지원 등으로 약 50여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신뢰기반의 운영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보육 교직원, 기업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주 부위원장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기업 내부 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간에도 일·가정 양립여건을 공유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ㅇ아울러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생형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부산CBS 포럼‘지역 인구소멸 해법’강연】

□ 이어 주 부위원장은 부산CBS 포럼에 참석해 ‘지역 인구소멸 해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인구소멸의 배경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교육구조를 지적하고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ㅇ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상위 30대 기업 중 27개 기업의 본사와 상위 10개 대학 모두가 집중되어 있다”면서, “일자리와 교육이 집중된 환경이 수도권을 인구 블랙홀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2000년 인구 19만 명에서 2024년 97만 명으로 5배 이상 성장한 화성시 사례를 예로 들며, 수도권 집중완화의 핵심은 결국 ➀양질의 일자리 분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집적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하는 ➁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거점지점을 육성할 수 있는 ➂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가장 성공적인 균형발전 전략이었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이후 50년이 경과하였고, AI의 보편화 등 기회를 맞아 근본적인 개편시기가 도래했다.” 고 언급하며, ”부산은 권역내 원전과 해저캐이블 랜딩스테이션 등 입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 “약 1,66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중 811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베이비부머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역 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세컨드홈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김해시청 및 가야 이음채(고령친화 주거단지) 방문】

□ 이후, 주 부위원장은 김해시에 위치한 고령친화 주거단지인 ‘가야 이음채’를 방문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고령자 주거지원 확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김해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가야 이음채’는 김해시가 시행하는 고령친화주거단지인 케어 안심주택 대표사례로, 김해시는 이 외에도 방문의료지원센터 ICT 건강돌봄센터 등 다양한 고령친화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ㅇ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해시는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2023년에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주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예정인「돌봄통합지원법」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사람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어르신들이 집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내 집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 “고령자들이 큰 부담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 Age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고령친화형 주택공급 등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구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 김해공항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현장 방문】

□ 마지막 방문지로, 주 부위원장은 김해공항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제6차(‘24.12.3) 및 제10차(‘25.3.11)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전국 공항 이용 시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편의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10일부터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를 시행하고 있다.

ㅇ 이날 주 부위원장은 공항 보안검색대 운영 상황과 전용 통로 안내체계 등을 직접 살펴보고,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는 다자녀가구의 공항이용 시 이동편의 제공 및 자녀양육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ㅇ “위원회는 임산부·영유아동반·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현장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 보완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