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았다”… 저출생·고령화 해법 국민 제안, 우수제안자 시상

- 총 3,639개 정책 제안, 국민 심사로 31개 우수작 선정…5월 16일 시상식 개최

-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평가, 중고등부 신설로 미래세대의 의견까지 담아내

- 국민참여형 정책 제안의 장…지난해 정책공모전 수상작 다수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민이 제안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이 심사를 마무리하고 5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가 주최하고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후원한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3,639개의 제안이 쏟아졌다.

ㅇ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정책 공모전은 인구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실감하게 될 청소년들의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 ‘중․고등부’를 별도로 신설해 전년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ㅇ 학기 초에 진행된 공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639개 아이디어 중 중·고등부에서 1,663건의 아이디어가 모여 대학·일반부 1,976건과 다름없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특히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국민이 제안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뽑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 심사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정책모니터링단인 ‘저출생대응 국민WE원회’에서 활약한 청년WE원과 국민WE원 등 3인이 참여해 국민 필요도와 현장감을 반영했다.

□ 이러한 심사를 거쳐 3천 건이 넘는 정책 아이디어 중 대상 1건,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각각 15건씩 총 31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고, 16일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ㅇ 그중 대상 1건, 각 부문 최우수상 2건 등 실생활 경험에서 출발한 정책 제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ㅇ 대상은 대학·일반부 김이슬 씨의 ‘효 포인트’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탄소중립활동·걷기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효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씨는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더불어 구체적인 노후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ㅇ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권벼리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한 ‘맘택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육아용품을 비치한 전용 택시 서비스를 통해 외출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고도 살기 편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같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승현 학생은 큰 글씨,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안내 기능, 전광판 속도 조절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을 제안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세대가 만나는 연결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대학·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인 배호중 씨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성격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청년 자영업자가 출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후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과 연계하여 일정비율 이내에서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ㅇ 홍정윤 씨는 같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 대리수령 제도’를 제안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무직 상태의 조부모나 친족이 대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외에도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 청년의 주거 안정, 지역 중심의 돌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정책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수 제안들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5)’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실제로 지난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출산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ㅇ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포함되어 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별도의 재공급 절차없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 ➁ ’24년 이후 임신 포함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는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거지원 강화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현재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5.3.31)

ㅇ 지자체에서도 이를 발전시킨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은 미리내집 입주자가 2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입주 10년차에 넓은 평수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혜택을 올해부터는 3자녀의 경우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수 이주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ㅇ △인천시도 1일 임대료 1천원(월 임대료 약 3만원)의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중 80%를 혼인·출산 장려를 위해 배정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ㅇ 또한,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링단’ 제안 역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반영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ㅇ ‘국민참여 모니터링단’ 제안은 지난해 10월, 총 200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국민WE원회’로 출범하여,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 국민WE원 등 3인이 참여해 공모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경험과 눈높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대상~최우수상 우수 아이디어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