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주개발은행(IDB)과 고령화 대응 정책방안 공동모색

- IDB, 한국과 고령사회 대응책 공동모색 및 상호협력 방안 구축 위해 방한 -

- 공적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 고령자고용 등 다각적 고령화 대응정책 논의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안드레 수아레스(Andre Soares)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수석 비서실장 등과 11월 4일(월)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ㅇ 이날 면담은 미주개발은행(IDB) 안드레 수아레스 수석 비서실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IDB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IDB는 최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IDB, “Aging in La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Social protection and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 (2023)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반전(Mitigation) 정책과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응(Adaptation)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한국은 초저출산 추세, 기대수명의 증가 및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의 고령진입에 따라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사회가 된 지 7년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ㅇ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Healthy)하고 활동적(Active)이며 생산적(Productive)인 노후에 초점을 두고,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고령친화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ㅇ 안드레 수아레스 수석 비서실장은 한국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설계와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고령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공감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IDB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등의 고령자 고용 및 연금, 장기요양 등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령화 대응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도 연금개혁과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시설·병원의 기능개혁 등 고령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 가파른 고령화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한국과 세계적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전망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IDB가 함께 고령자고용, 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