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 참고자료
2020-05-27
▷ 3월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 출생아수(천명): (‘19.10) 25.6 (11) 23.7 (12) 21.1 (’20.1) 26.8 (2) 22.9 (3) 24.4
사망자수(천명): (‘19.10) 25.6 (11) 25.4 (12) 26.8 (’20.1) 28.5 (2) 25.4 (3) 25.9
자연증가(천명): (‘19.10) 0.0 (11) -1.7 (12) -5.6 (’20.1) -1.7 (2) -2.6 (3) -1.5
▷ 초저출산(합계출산율(TFR) 1.3명이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시점 및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예상
* 출생아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6.1/4) -4.7 (’17.1/4) -12.3 (’18.1/4) -8.9 (‘19.1/4) -7.3 (’20.1/4) -11.0
합계출산율(명1)): (’16.1/4) 1.30 (‘17.1/4) 1.17 (’18.1/4) 1.08 (‘19.1/4) 1.02 (’20.1/4) 0.90
1)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 2020년 1분기 첫째아 출산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2.34년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08년 증가하는 등 결혼 후 첫아이를 낳기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 평균 결혼생활기간(첫째아): (‘17.1/4) 1.89년 (‘18.1/4) 2.11년 (‘19.1/4) 2.26년 (‘20.1/4) 2.34년
* 출생아수 구성비(둘째아 이상): (‘17.1/4) 47.8% (‘18.1/4) 46.1% (‘19.1/4) 45.0% (‘20.1/4) 43.8%
【출생 및 사망】
□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 자연감소는 1,501명으로 5개월 연속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남
* 자연증가(명) : (‘19.11) -1,682 (12) -5,628 (’20.1) -1,653 (‘20.2) -2,565 (’20.3) -1,501
- 연초 출산 선호 경향 및 추운 날씨에 취약한 고령자 사망 증가로 인해 자연감소의 계절적 영향이 나타나며, 이번 추세를 제외하고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자연감소는 일시적으로 2번 발생한 바 있음(‘17.12., ’18.12.)
○ 자연증가율 역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 자연증가율(%) : (‘15) 3.2 (’16) 2.5 (‘17) 1.4 (’18) 0.5 (‘19) 0.2
(‘19.11) -0.4 (12) -1.3 (’20.1) -0.4 (‘20.2) -0.6 (’20.3) -0.3
□ 3월 출생아수는 24,37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38명(-10.1%) 감소
* 출생아수(천명): (‘19.3)27.1 (‘19.10)25.6 (‘19.11)23.7 (‘19.12)21.1 (’20.1)26.8 (’20.2)22.9 (’20.3)24.4
- 출생아수는 ‘15.12월 이후 5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 (출생아수(1분기)) 저출산 장기화로 15~49세 여성인구 등 잠재적 모(母)의 감소, 비혼·만혼 경향 증가 등으로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15~49세 여성 인구수(천명): (‘00) 13,418 (’05) 13,385 (‘10) 13,167 (’15) 12,759 (‘20) 11,949
* 25~39세 여성 인구수(천명): (‘00) 6,284 (’05) 6,065 (‘10) 5,856 (’15) 5,283 (‘20) 5,114
* 조혼인율(천명당 명): (‘00) 7.0 (’05) 6.5 (‘10) 6.5 (’15) 5.9 (‘19) 4.7
* 출생아수(천명): (‘15.1/4) 118 (‘16.1/4) 112 (‘17.1/4) 99 (‘18.1/4) 90 (‘19.1/4) 83 (‘20.1/4) 74
○ (합계출산율(1분기)) 미혼 인구비율 증가, 결혼 후 출산 지연 및 기피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
* 합계출산율(명): (‘15.1/4) 1.34 (‘16.1/4) 1.30 (‘17.1/4) 1.17 (‘18.1/4) 1.08 (’19.1/4) 1.02 (‘20.1/4) 0.90
-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초혼 신혼부부 결혼 5년 내 무자녀 비중(%): (‘15) 35.5 (‘16) 36.3 (‘17) 37.5 (‘18) 40.2
○ (첫째아 출산(1분기)) 첫째아가 생기기 전 신혼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점차 감소
* 첫째아 출산 평균 결혼생활기간(년): (‘17.1/4) 1.89 (‘18.1/4) 2.11 (’19.1/4) 2.26 (‘20.1/4) 2.34
*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구성비(%): (‘17.1/4) 47.8 (‘18.1/4) 46.1 (’19.1/4) 45.0 (‘20.1/4) 43.8
□ 3월 사망자수는 25,87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95명(3.6%) 증가
* 사망자수(천명): (‘19.3)25.0 (10)25.6 (11)25.4 (12)26.8 (’20.1)28.5 (2)25.4 (3)25.9
○ 1분기 사망자수는 79,76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94명(6.0%) 증가
○ 1분기 조사망률은 6.2명으로, 전년동기보다 0.3명 증가
*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 명) : (‘17.1/4) 5.8 (‘18.1/4) 6.5 (’19.1/4) 5.9 (‘20.1/4) 6.2
【 혼인 및 이혼 】
□ 3월 혼인 건수는 19,35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90건(-1.0%) 감소
* 혼인건수: (‘17.3) 23,290건 (‘18.3) 22,773건 (‘19.3) 19,549건 (‘20.3) 19,359건
○ 1분기 혼인 건수는 58,28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88건(-1.3%) 감소
○ 1분기 일반혼인율은 남자는 10.5건, 여자는 10.4건으로, 남녀 모두 전년동기대비 0.3건 감소
□ 3월 이혼 건수는 7,29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73건(-19.5%) 감소
* 이혼건수: (‘17.3) 9,486건 (‘18.3) 9,117건 (‘19.3) 9,071건 (‘20.3) 7,298건
○ 1분기 이혼 건수는 24,36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04건(-9.7%) 감소
○ 1분기 일반이혼율은 남자는 4.4건, 여자는 4.3건으로, 남녀 모두 전년동기대비 0.5건 감소
【 평가 및 대응 】
□ 작년 11월에 이어 5개월 연속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 향후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감소가 본격화 될 전망
* 외국인 유입과 같은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자연감소는 「한국인(국내거주) 기준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
○ 연말 출산보다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일반적으로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연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출생아수(천명): (‘15.1/4) 118 (‘16.1/4) 112 (‘17.1/4) 99 (‘18.1/4) 90 (‘19.1/4) 83 (‘20.1/4) 74
* 합계출산율(명): (‘15.1/4) 1.34 (‘16.1/4) 1.3 (‘17.1/4) 1.17 (‘18.1/4) 1.08 (’19.1/4) 1.02 (‘20.1/4) 0.90
○ 혼인 외 출산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18년 2.2%), ’19년의 낮은 혼인건수는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혼인건수(천건): (‘15) 303 (‘16) 282 (‘17) 264 (‘18) 258 (‘19) 239
- ‘19년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7.2% 감소하였으며, ’01년 이후 최대 감소폭
○ 청년층 취업자 및 고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청년(15~29세) 취업자 증감(천명): (‘19.12) 69 (’20.1) 65 (2) -49 (3) -229 (4) -245
* 청년(15~29세) 고용률 증감(%p): (‘19.12) 1.1 (’20.1) 1.1 (2) 0.0 (3) -1.9 (4) -2.0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합계출산율(TFR) 1.3명 이하) 현상은 ‘02년 이후 18년간 지속되었으며, ’15년 이후 최근 더욱 심화되는 추세
○ 우리나라는 서유럽 복지국가 사례와 달리 ‘15년 이후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 부의(-) 관계가 강화되는 양상
<서유럽 복지국가 사례(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 U 커브>
공통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일단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U자형 커브를 보임
○ 최근 여성 고용률 급감 상황, 특히 임시/일용직 중심 여성 고용 등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 여성고용률 증감(15-64세, %p): (‘19.12) 0.9 (’20.1) 0.9 (2) 0.8 (3) -1.0 (4) -1.7
남성고용률 증감(15-64세, %p): (‘19.12) 0.3 (’20.1) 0.4 (2) 0.1 (3) -0.8 (4) -1.2
○ 과거 서유럽 복지국가의 출산율 반등이 성평등, 아동·가족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1분기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
□ 정부는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저출산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의 인구 분석·전망을 토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을 올해 마련할 계획
○ 이번 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 주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 “성평등 구현”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정책로드맵, ‘18.12.),
-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 과제들을 발굴 중임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유>
①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의 본질은 인구의 크기나 구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방식에 관한 것임
②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인구관리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원하는 개인의 선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함
③ 결혼·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복합적인 사회·경제·문화 환경의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④ 특히,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자유롭고 안전한 삶의 영위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을 때, 선택이 변화할 것임
○ ‘15년 이후 더욱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논의 중이며,
* 출생아수(명): (‘15) 438,420 (’16) 406,243 (‘17) 357,771 (’18) 326,822 (‘19) 303,054
- 코로나19로 부각된 아동·노인 돌봄, 고용 안정성과 일·생활 균형 면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제도적 공백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여 기본계획을 준비할 것임
*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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