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실태와 대응을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한 '저출산 통계 지표 체계' 구축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와 통계청(청장 한훈)은 2023년 4월 19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실태 및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➊ 저출산 통계 지표체계 영역별 지표 구성에 대한 상호협력

➋ 저출산 통계 지표체계 신규지표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➌ 저출산 정책 평가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공동 연구

➍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정보 및 연구자료 공유

➎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기타 분야 협력 도모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했지만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이유로, 냉철한 현실진단과 정책평가의 부재를 꼽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철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접적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이 가능하길 기대"하고,

○ 이를 통해 "국민 체감도와 효과성 높은 정책 추진, 과학적 근거 기반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훈 통계청장은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ㆍ고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비롯한 교육ㆍ주택ㆍ고용 등 사회 전 분야 정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 “저출산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통계청은 2024년 공개를 목표로, 흩어져 있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저출산 실태ㆍ원인ㆍ대응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저출산 정책의 핵심 기초자료 생산기관인 통계청과, 정책의 조정ㆍ평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작과 끝에 단단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청의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정책의 조정 및 평가’ 업무 간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