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노력

- 통계청 발표 ’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

- 기존 정책·예산의 재구조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2월 28일 발표된 2023년 합계출산율(잠정)에 대해 유래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보다 0.06명이 더 떨어진 수치이다.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되어 나타난 결과 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하여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 각 계와의 다각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하고, 노동·교육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의 중장기적 사회구조 대책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