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17개 시·도와 2025년 제2회 지자체 협의체 회의 개최

-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과 ｢2025년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 개최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공유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5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저고위-지자체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5월 구성되어 이제 1년을 맞이한 저고위-지자체 협의체는 그간 4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동해왔다.

ㅇ 대표적인 협력사례는 조부모 돌봄수당* 확산이다. 저고위는 지난해 협의체 회의 시 4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확산을 지자체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8개 지자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조부모 돌봄수당 :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손자녀 돌봄 시 20~60만원 수당 지원

ㅇ 지자체는 육아 가족 가치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확대를 건의하였는데 저고위가 KBS등 방송계와 협력하여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교양·예능 프로그램 총 36개*를 제작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달라는 건의도 지난 2월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자료 배포를 통해 이행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저출생 대응 협력 성과가 있었다.

* KBS 살림남, MBC 구해줘홈즈, SBS동상이몽2 등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 한해 3,122건의 저출생 대응 사업에 4.6조원을 투입하고 올해도 사업수와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9년만의 출산율 반등은 지자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고, “정치일정 가운데 자칫 저출생 문제의 관심이 소홀해질 상황에 지자체가 이와 같은 추세로 흔들림 없이 지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공유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저고위 지자체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 올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은 수립 후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계와 함께 하고 있다. 저고위는 지난 8일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와 9일 전문가 회의를 통 경제계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또한, 내달 구성될 국민WE원회를 통해서는 일반 정책대상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협조 사항 논의 시 부위원장은 “지난해 6.19 대책과 1년간의 추가보완대책으로 저출생 대응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한편 생활 밀착형 지원을 지속 발굴하여 빈틈을 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요청 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최근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완료되어 8개 지자체에 확대된 △조부모 돌봄수당의 더 많은 지자체로의 확산과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아빠육아모임 지원, △식장 지원은 물론 케이터링, 꽃장식, 부케, 메이크업 등 예식 통합패키지 지원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 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31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향후 지자체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 탄소중립, 걷기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효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 등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흔들림 없는 저출생 정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