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초고령사회의 위기 속에 학계‧전문가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미래 방향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생활과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2025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개최된 생활과학 관련 8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주제 ‘생활과학이 그리는 돌봄의 미래’)의 기조강연을 통해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학계‧전문가와 지속가능한 돌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가정과삶의질학회(회장 정지연), 한국가족정책학회(회장 한은주), 대한가정학회(회장 윤지현), 한국부모교육학회(회장 도미향), 한국가족관계학회(회장 진미정),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회장 황정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회장 김성희), 한국인간발달학회(회장 김경은)

※ (일시/장소) ‘25.5.31.(토) 13:00~18:00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7층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현재의 인구구조 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와 함께 정부의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였다.

ㅇ 특히,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로 ’50년 75세 이상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돌봄인력은 ’42년 61~155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봄인력 양적‧질적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중점 논의하였다.

* 75세 이상 인구: (’25) 430만명(8.3%)→ (’50) 1,153만명(24.5%)

** 돌봄인력 부족 예상(한국은행, ’24): (’32) 38~71만명→ (’42) 61~155만명

ㅇ 주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돌봄인력 양성·도입방안과 Age-Tech 기술을 활용한 업무 경감 및 생산성 확보방안 등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과감하고 창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ㅇ “아동돌봄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관은 입소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양육‧돌봄을 위한 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창의적 방향 도출을 위해 학계‧전문가들의 적극적 관심과 연구를 당부하며, 학계의 생산적 논의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