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 2020~2070을 발표했습니다.

50년 뒤 한국의 총 부양비는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출생률은 가장 낮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빠르게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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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래인구추계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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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추계란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추세를 반영해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입니다. 

미래인구를 예측하는 일은 국가의 경제, 사회, 교육 보건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합니다. 

장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국가발전 계획을 세울 때도 활용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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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통계청에서는 2019년에 출산율 급감을 반영하여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최초로 총인구가 감소한 해다. ⓒ클립아트코리아

 

 

Q 지난추계에 비해 ‘인구정점’이 무려 8년이나 당겨졌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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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2021년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국내유입까지 급감하면서 2019년에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8년이나 인구정점이 앞당겨지게 된 것이죠. ​정부는 2028년에 우리 인구가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난 해(2021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만명 안팎으로 감소해서 50년 뒤인 2070년에는 지난 1979년 수준의 인구 수준인 3,76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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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제순유입이 늘거나 혼인과 출산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인구는 다시 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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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위연령이 2031년에 50살에 도달한다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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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울 때 한 가운데 서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것이 ‘중위연령’인데요. 

지난해엔 중위연령이 43.7살이었는데 10년 후인 2031년에는 50살, 50년 후인 2070년에는 62.2살에 이른다는 거죠. 즉, 인구가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로 15∼64살 생산연령인구(46.1%)보다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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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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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꾸려가고 세금을 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명에 머무를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절반(54%)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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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21.8명을 부양했다면 2070년에는 노인 수가 100.6명으로 늘어나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나라 살림도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지난 해 72.1%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고령인구 비중(15.7%)도, 총 부양비(38.7명)도 가장 낮다고는 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가면 2070년에는 모든 부분에서 역전되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회원국에서 꼴찌, 고령인구 비중과 총 부양비는 1등을 차지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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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추계대로라면 머지 않아 고령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총부양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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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두가 걱정하는 저출산, 반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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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65∼2070년 평균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1명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망이 사실이 된다면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0.84명)보다는 증가한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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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거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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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인 2070년 태어난 아이는 평균 91.2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83.5세)보다 7.7년이나 길다는 것이지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최근 50년간 21.2년이나 늘었는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란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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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이런 미래 기대수명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대수명이 길다는 건 국민 건강 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뜻으로 인구감소를 더디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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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출산 해결은 어렵고 고령인구는 많아지고 매우 암울한 전망인데, 탈출구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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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구변화를 추계한다고는 해도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번 장래인구추계 역시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의 고위·저위·중위 과정을 조합한 27개 시나리오를 작성했고요.  

특히 코로나19영향이 장기간으로 지속되면서 특별 시나리오도 4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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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은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인구 변화를 세민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존 정책과 제도를 기민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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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보도자료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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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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