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①일·가정 양립 환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제도가 개선 및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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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시행 및 개선되는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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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가구

∨난임부부

∨양육부모

∨일하는 엄마·아빠

∨중소기업 사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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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자별 신규 정책 중심으로

'2024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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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혼·출산 가구

 

첫째, 집 걱정 없는 출산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게 전체물량의 최대 70%을 할당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완화합니다.

 

둘째, 행복한 결혼, 건강한 출산을 위해 결혼 및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회, 25~49세 남녀에게 가입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난자, 정자 동결 보존비를 지원합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시 세금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도입을 추진합니다.

 

② 난임부부

 

첫째, 난임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난인시술 지원을 출산당 25회 확대 검토합니다. 난임휴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하기 위해 연령별 차등적용을 폐지합니다.

 

 

③ 양육부모

 

첫째, 통합적 아동돌봄을 시행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기본8시간+추가4시간) 운영하여 돌봄에 충분한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감축합니다. 지역단위 공공 및 민간 돌봄, 교육 시설 또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융합돌봄 특구를 설치합니다.​

 

둘째,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 및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현할 방안입니다. 초등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셋째, 다자녀 혜택도 다양하게 확대합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구 고속열차 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등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넷째,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낮춥니다. 아이돌보미 공급도 30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다섯째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기한 제한을 폐지합니다. 사교육이 없는 모델을 개발합니다.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봄학교,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합니다.

 

④ 일하는 엄마·아빠

 

첫째, 필요할 때 휴가 및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 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대상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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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넷째, 아빠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⑤ 중소기업 사업주

 

첫째,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이 중소기업에 부담되지 않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둘째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시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신설하여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대기업·지자체 운영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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