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TMB NEWS가 새롭게 찾아옵니다. 

TMB NEWS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하나의 주제를 상세하고 깊이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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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2222만여 명, 가입자들이 낸 적립금은 915조여 원이에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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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사들을 모아모아 왔어요. 같이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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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속 내도 괜찮아요? 

 

 1. 2057년⇛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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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요.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가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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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거래요. 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자 시작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했어요.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빨라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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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금 소진 시점, 앞당겨진 이유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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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이 어두워진 건, 5년 전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에요. 출산율이 하락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증가했거든요. 기대수명도 늘어나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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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18~64세 인구는 2023년 3501만 명에서 70년 후에는 1295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에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 역시 2023년 2199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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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95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거래요.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27.1%, 2081년 110.9%까지 증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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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제성장률이나 실질임금상승률도 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실질경제성장률이나 실질임금상승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

 

 

 

 3. 2030세대는 국민연금 내는 게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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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가 지난해 7월 진행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청년층의 절반이 ‘향후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어요. 특히 30대는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5%로 절반이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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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가 진행한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3001명 응답)」 설문 조사 결과를 봐도, MZ세대들은 “현재 보험료율(9%)이 ‘부담(응답률 79.9%)’된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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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20대 74.6%, 30대 74.3%로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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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연금 못 받을 일 없지만, 개혁은 필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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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고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세금을 투입하거나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려서라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줄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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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금 선진국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뉘는데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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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가 연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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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금개혁,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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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4년 보험료율은 13.58%에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했어요. 재정평가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해 100년 후의 연도 말에 1년 치 이상의 연금지급액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연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최소 50%(부부 기준) 소득대체율은 보장했어요. 2012년 공무원·교직원 대상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반발도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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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대대적 개혁을 했어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을 받는 거예요. 1999년에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재정적 지표 변화와 연계해서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했어요. 이 자동조정장치는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운영하고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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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은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로 상향했고,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릴 계획이래요. 캐나다는 재정추계 주기인 3년 내에 정치권에서 재정안정화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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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현재 '정년 65세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 파업 등 사회적 반발이 거센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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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쉬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뉴스> 모아보기 

 

 청년 나이 상한 29세 → 34세…고용촉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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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래요.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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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낳고 안 낳고 덜 낳고… 브레이크가 없다,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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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기피의 원인으로 결혼자금이 부족해서(28.7%),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6%)가 꼽혔어요.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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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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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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