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뉴스_ 3월 첫째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또 떨어졌다고요?
2023-03-02
2월 22일 통계청이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어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에요. 한국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이 나타났어요.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황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하며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어요.
출산율은 왜 자꾸 낮아질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번주 TMB 뉴스는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들과 대응방안을 다룬 기사들을 모아왔어요.
같이 읽어요!
1.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
만 15~49살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해요. 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에요.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아요.
©연합뉴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고요.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 차지했어요.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았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65900002?input=1195m
다혜 기자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www.yna.co.kr
2.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월 26일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4%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53.2%로 여성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택의 문제로 봤어요.
연령, 삶의 질(교육 수준·고용 지위·건강 상태·우울감·행복감), 사회의 질(경제적 안정성·사회적 신뢰·기회의 평등·결정의 자유·계층 이동성)을 기준으로 다층 분석도 진행했는데, 주관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여길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기회와 평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사를 진행한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위”라며 “결혼·출산 감소 추세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포용성과 응집성을 높여 사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106000530?input=1195m
3. 결혼하라는 말은 NO!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이 열렸어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변화된 청년의 인식을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어요.
이 포럼에서 ‘저출산 현황과 정책 과제’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어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지난해 6월 만 24∼49살 미혼 834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족·지인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았을 때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0%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더 하기 싫어졌다’고 답한 사람이 26.6%로 ‘빨리 (결혼을)해야겠다고 생각한다’(12.3%)는 응답보다 2배나 높았어요.
외부적으로 정해진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령기를 넘긴 여성의 결혼 의향이 뚝 떨어졌는데요, 적령기 지나기 이전에 64.7%에서 48.4%로 약 16%포인트나 낮아졌어요. 반면에 스스로 정한 결혼 적령기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 적령기를 지나면 결혼 의향이 남성은 70.5%에서 80.7%로, 여성은 43.1%에서 56.3%로 오히려 높아졌고요.
최 교수는 “(저출산 등은)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청년세대의 비명소리로 이해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하라는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80767.html
의 결혼·출산 독려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분석 결과나 나왔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나타난 ...
최슬기 교수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저출산의 이유로 꼽았어요.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감뿐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사회범죄 등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차고 넘친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155.html
뷰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2015년부터 기혼여성 출산율도 하락세“출산 초기 남성 출산휴가 한달 줘야”www.hani.co.kr
4. 길어지는 성인 이행기
성인 이행기(emerging adulthood)는 2000년에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19세~29세까지의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기간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성인 이행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바로 전환되지 않고 교육·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과 독립을 탐색하는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면서 출산·결혼 연령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어요.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고 경제 침체로 취업 자체도 쉽지 않아지면서 성인으로서의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지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자립 지원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36000530?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37652?sid=102
저출산은 결국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오히...www.yna.co.kr
5.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못 쓰는 게 현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여성 직장인의 44.7%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어요. 비정규직은 54.3%, 5인 미만 사업장은 59.9%, 월수입 150만원 미만은 65.3%가 출산휴가를 편히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대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43%로 여성의 경우 50%로 절반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비정규직은 56.0%, 5인 미만 사업장은 66.7%, 월수입 150만원 미만은 62.9%나 됐어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231200021
를 주로 하는 프리랜서 A씨. 바쁜 일정에도 지난해 12월 새 생명이 찾아왔다. 임신을..www.khan.co
6. 그래서 대책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3월 중으로 주재할 예정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제 외에 육아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실질적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통계청은 저출산 실태와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저출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해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저출산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한 지표체계는 부재했거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회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영역별 전문가가 협업해 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061751001?input=1195m
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w.yna.co.k전일 또는 반일 육아기 재택근무 도입 검토 尹대통령 내달 저출산위 회의 주재www.chosun.com
전남 영광군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81명.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최근 4년 동안 전국 1등이었대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지원, 지원금 덕분이라고 분석해요. 영광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어요. 또 이(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했어요. 산·학·관 연계 협력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취업도 보장했고요. 대도시인 광주 인근에 위치하고 한빛원전 등 공기업이 영광에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하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가구를 공급했는데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대요.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대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3516348?OutUrl=naver
- 출산율 높인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출산율 높인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
프랑스의 출산율은 1950년대 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0년대 1.6명까지 내려갔어요.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는데,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도 대책 중 하나였대요. 프랑스는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가족수당, 무상보육·교육 등을 제공해요. 현재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1.8명(2020년 기준)으로 유럽 최고 수준인데, 그 중 62%가 비혼 출산이래요. 출산율 1.7명인 스웨덴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며 사라져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3517311?OutUrl=naver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23/2023022390239.html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