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내년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기조로 예산안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미래 투자를 위한 핵심 분야에는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개별 사업으로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신설, ▲만0~1세 아동 양육 가구 대상 부모급여 인상, ▲맞벌이 가구를 위한 틈새 돌봄 대상 확대 등을 손꼽을 수 있는데요.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가족 친화적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 별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함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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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보다 9.4% 증가한 1조 7153억원을 저출산 대응에 중점을 두어 관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나 다자녀 지원에 1132억원이 증액돼 총 4678억원이 마련됩니다. 아이돌봄 지원가구가 2만 5000가구 늘어난 11만가구로 확대되고, 돌봄수당도 5% 인상한 1만 1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족 지원 예산도 914억원 늘어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으로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 휴직 예산도 증가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됩니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조 8957억원 증액한 60조 647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32조 6000억원) 보다 약 4조 2000억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먼저,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공공분양(3만 가구)·임대(3만 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 가구)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약 제도도 출산,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호 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낮추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 원으로 증가됩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유기관은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만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확대되며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도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됩니다.

 

[내년예산]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 확대(파이낸셜뉴스)  << 기사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