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정부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을 진행했어요.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면서 주요 청년 정책을 밝혔어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됐는데, 전방위적 청년 지원은 새로운 저출산 해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 정책이 왜 저출산의 해법이 될까요?

 

​함께 알아봐요.

 

 

1. 좋은 일자리 부족이 저출산의 원인?!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 경쟁 과열과 출산율 하락,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문제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기업 일자리가 아닌 중소기업 일자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어요. 실제 대한상공회의소(2023)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은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OECD는 300인이 아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한국의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하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4%인데 반해 독일에서는 41%에 달하며,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독일보다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근로조건과 임금도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커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률도 중소기업에는 크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고영선 연구위원은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입시경쟁이 발생하고, 출산율도 낮아진다고 지적해요.

 

중소기업은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제도나 정책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2. 90년대생을 위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

 

​3월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을 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6세로 어머니 연령이 30대 초반(30~34세)일 때 낳은 아이가 10만 6,1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23만명)의 46.1%를 차지했어요.

 

​올해 기준 33세는 1991년생으로 1991년은 70만 9,275명이 태어났어요. 1984년부터 60만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하다 1991년 다시 급등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이례적인 70만명대 출생아 수가 이어졌어요. 이후 1996년생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기 시작해 2001년 태어난 사람은 50만명대, 2002년엔 40만명대로 급감해요.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5~6년 뒤엔 모수가 줄어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출생아 수가 계단식으로 뚝 뚝 떨어질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조금씩 더 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진출, 결혼, 출산, 육아 등 전 생애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출산율 저하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며 "지금 청년세대가 가정생활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게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말했어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3. 생활비부터 취업, 결혼까지 청년을 위해 국가가 나선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어요.

정부는 토론회에서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어요!

 

먼저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요. K-패스를 통해 15~60회 사용 시 대중교통비 지출금액 30%를 환급하고 최대 15만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문화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무엇보다 주거와 결혼·출산 부담 완화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예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해요.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게는 1.6~3.3%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할인해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이 완화돼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 7,500만원 이하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 중위 180% 이하가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에요.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도 확대해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요.

 

정부는 이같은 세밀한 정책설계를 통해 20대 초반 청년은 적성 탐색과 경력 쌓기,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대 후반 청년에게는 취업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특히 30대 초반 청년은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비 절감효과를 통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4.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非)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기획재정부는 토론회 직후 기업이 출산 2년 내(최대 2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붙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업도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비용)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예정이에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요.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이번 개정안에선 한도를 아예 없앤 거죠.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5. 애 키우는 집이 딩크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파격적 지원을 해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12월 이슈분석 '공정을 지향하는 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보고서에서는 "부모의 가구소득이 1분위, 즉 저소득일수록 아들이 49세 전에 결혼할 가능성은 31%"라고 전하며 부모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어요.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혼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대응이 결혼의 지연이자 결혼 내 파트너와의 불공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반응이 출산의 거부"라며 "결혼과 출산의 개인적 선택은 사회 내 공정과 가족 내 공정의 병행이 필수적 요소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시사했어요.

 

아울러 "아이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에는 자원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덜어주었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가 혼인을 선택하는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자녀를 선택하는 삶, 즉 혼인이 전제되지 않는 출산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어요.

 

​이어 "저출산 등 가족지원 예산을 OECD 평균인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역시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책정해 자녀가 태어난 이후 가족의 삶이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때까지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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