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월 TMB 뉴스] 난임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2025-02-20
2024년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4.6% 증가하며,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어요!
둘째 아이 출산 비중이 늘고 있고, 40대 이상 산모도 증가하고 있지요.
이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늘리며 급여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확대할 방침이에요!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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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계출산율이 반등할지도 몰라요!
통계청이 1월 22일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출생아는 2만 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어요.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에요.
지난해 1~11월 출생아는 22만 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1만 3,723명)을 넘어섰어요. 이로 인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돼요.
2. 둘째 아이 출산이 많아졌고 40대 산모가 늘었어요!
최근 둘째 아이 출산 비중이 커졌어요.
2월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출생아 중 둘째 아이의 비중은 32.5%로 전년 동기(31.9%)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어요. 둘째 아이 비중은 2018년 37.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왔어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둘째 아이 출산 비율은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어요. "첫째보다는 둘째가 키우기 쉽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 부모 입장에선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둘째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육 환경 등에 일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제 정부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고 있어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 인상‧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의 방안을 발표했고요.
40세 이상 산모도 증가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20대 초산 산모는 2019년 대비 2023년 38.6% 감소했고, 30대 초산 산모도 7.2% 줄어든 반면, 40세 이상 초산 산모는 24.5% 증가했어요.
김용진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40세 이상은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오는 부부 상당수가 40세 이상"이라며 "시험관 아기 등 난임 시술 관련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안정화됐다"고 현 상황을 전했어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세부터 49세까지 모든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 대해선 나이 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둘 이상 다자녀 가구의 지원이 확대됐어요!
다자녀가정 혜택으로는
➊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➋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➍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➎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➊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➋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 휴양림 입장료 면제 및 하반기 중 주차요금 추가 면제 시행 예정
➌ 다자녀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 전국 확대
➍ 공항 주차장 이용객 중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은 주차요금 50% 감면
➎ 입국 수하물을 인천공항에서 집·호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료 20% 할인
등의 혜택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3. 난임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1)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내년까지 전국 확대
난임시술 건수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어요. 2018년 약 8만 7,000건에서 2023년 13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이와 함께 난임 부부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요. 난임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출산 후 여성의 50%가 일시적 우울감을, 약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에 정부는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전국 9개 권역센터(서울, 서울서남, 인천, 대구, 경기, 경기북부, 경북, 경북서부, 전남)를 운영하며 난임부부와 임산부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2025년 1월부터는 유산·사산 경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시작했고요. 정부는 내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난임부부가 점차 늘어나면서 심리적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 수요가 높은 지역은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2)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급여도 신설돼요!
2월 23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6일로 확대되고 급여도 신설돼요. 또한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를 고려해 정부는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도 확대됐고요.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려받고,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돼요!
고령 임신부 증가에…난임·유사산 휴가 두배로 확대 << 기사바로가기
© 한국경제신문
난임치료휴가도 현행보다 2배 늘어난 6일로 확대됐어요!
유급 2일·무급 4일 등 매년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해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어요! 정부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에요.
4. 높은 산후조리원 비용?!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해결해요!
보건복지부가 2월 8일 발표한 2023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2주 머무는 비용은 평균 286만 5,000원으로 3년 전의 243만 1,000원에서 43만원 이상 상승했어요.
산모 86%, 산후조리원 이용… “2주 286만원”<<기사바로가기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70.9%)이 가장 선호되며, 산모 본인 집(19.3%)이나 친정(3.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산모들도 많아요. 수도권에서는 300~4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고 마사지 등 옵션을 추가하면 비용은 더욱 올라가거든요.
이에 정부는 부모들이 아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과 육아 등에 쓸 수 있도록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2022년 첫 시행 당시 출생아 일괄 200만원에서 2024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하지만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이러한 출산 보조금을 반영해 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원래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 제한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대비 비용이 절반 정도로 저렴해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기준 평균 478만원,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격차가 컸어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21개뿐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서울시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 구민은 190만원에 이용 가능
송파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개원해 운영 중이에요.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기준으로 보통 400~500만원 정도인데,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송파구민의 경우 2주 기준 190만원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곳의 예약 경쟁도 치열하대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강원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인기!
강원도 양구군에 2020년 7월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개원 첫해인 2020년 53명, 2021년 163명, 2022년 158명, 2023년 160명, 올해 11월 말까지 142명이 이용했대요. 2주 기준 이용요금은 180만원으로 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100%, 1년 미만은 70%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양구에 살지 않아도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안경자 양구군 건강증진팀장은 “감면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덕분에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서울과 포천, 파주 등에 사는 주민까지 양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