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3월 TMB 뉴스]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어요!
2025-03-20
2024년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0.75명으로 반등했어요!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했고요.
지난해 4분기(10~12월) 혼인 건수도 6만 651건으로 전년보다 20.7% 늘었어요.
정책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 반등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어요.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혼부부·출산·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위한 출산장려금 비과세 등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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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0.75명으로 반등했어요!
통계청이 2월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어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 0.72명에서 0.75명으로 증가해 9년 만에 반등했고요.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해요.
2024년 합계출산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첫째와 둘째 출생아는 각각 14만 6,100명, 7만 5,900명으로 전년 대비 5.6%, 2.1%로 모두 늘었어요.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 9,1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400명(5.9%) 증가했어요. 결혼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낳는 출생아 수도 8만 6,500명, 5년 이상은 6만 500명으로 각각 700명, 400명 증가했어요.
출생아 수는 광주,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했어요.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 1.03명, 경북 0.9명 순으로 높았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도 연간 합계출산율과 동일한 0.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9명 늘었어요. 4분기 출생아는 5만 9,5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28명(13.1%) 증가했고요. 4분기 기준 출생아 증가율은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지난해 4분기 혼인 건수는 6만 651건으로 전년보다 1만 392건 많아 20.7% 늘었어요.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2만 2,51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37건(28.1%) 늘었고요. 이는 같은 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2. 합계출산율 반등은 긍정적 신호! 전문가들의 시각은?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 반등 요인으로 3가지를 꼽았어요. “인구구조에서 30대 초반이 많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지난해부터 많이 늘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결혼과 자녀를 낳는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설명했어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관련 제도를 바꿨고, 육아급여를 올리는 등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평가했어요.
이상림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계속 떨어질 줄만 알았던 합계출산율이 멈췄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또한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심각성을 크게 느껴 절박함을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타깃을 주 정책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신혼부부를 주 정책 대상자로 설정해 지원한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정책들이 다른 정책보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지난 1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올초 새로 시행되는 정책의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 저출산위원회와 정부가 결혼·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망설이는 이들에 초점을 맞춰 유인책을 내놨는데, 이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8년이나 계속되던 하락세가 멈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어떤 그룹에서 반등이라고 할 만한 게 이뤄졌고 그것이 정부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0.75명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숫자이기에 지금부터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올려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3. 합계출산율 반등 배경 1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합계출산율 반등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 각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로 추세 반전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았어요.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정책 실행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과제를 마련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어요.
올해 1월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4. 합계출산율 반등 배경 2 -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위한 기업들의 노력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 임직원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의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을 지원하는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자녀 출산 시 셋째 아이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쌍방울그룹 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 사례도 크게 늘었어요.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동참도 합계출산율 반등에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어요. 지난 2월 25일에는 KB국민은행과 가진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간담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전했어요.
2024년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30% 돌파… 1월 사용자도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5개 일·육아지원 제도의 초회 사용자는 25만 6,771명으로, 2023년 대비 7.2% 증가했어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사용 비율도 늘었어요.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56.8%)으로 2023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어요.
유연근무제, 저출산에 도움될까…기업 인사담당자 72% '긍정적'
지난 3월 13일 열린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오진욱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인사 담당자 72.3%가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이 낳고 싶어지네"…출산지원금 1,000만원 넘는 기업들은 어디?
금호석유화학은 최대 3,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요. 농협중앙회와 농협손해보험의 출산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이에요. 그 외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민은행, 유한양행 등 다양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5. 합계출산율 반등 배경 3 -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지역들의 맞춤형 저출생 대책
인천 남동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아이보듬’, 서울의 ‘미리내집’, 인천시의 ‘천원주택’, 충남의 ‘아이키움뜰’, 경북의 ‘119아이행복돌봄터’, 광주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등 각 지자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특히 세종시는 2021년 합계출산율 1.28명, 2022년 1.12명, 2023년 0.97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인 2024년 3년 만에 1.03명으로 반등했어요. 세종시는 가족문화,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했어요.
전남의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03명으로 3년 만에 1명대를 회복했어요. 전남은 지난해 지역 내에서 탄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11.6%)이에요.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대비 0.7명이 증가했어요. 인천은 지난해부터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지자체는 과천(1.03명), 화성(1.01명), 평택(1.00명) 3곳이었어요. 과천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을 개소한 곳이에요. 25평 규모 기존 공무원 관사를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주변 시세의 50% 임대료로 지원하는 ‘과천다움주택’도 추진하고 있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 남성 육아휴직자들에게 월 30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수당’도 지급해요.
화성시는 다자녀 가구가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할 때 ‘반값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전국 최대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화성형 아이키움터,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부담도 덜어주고 있어요.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전년도보다 0.04명 상승했어요. 경상북도는 지난해 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연중무휴 보육기관 ‘K보듬 6000’ 등을 운영하며 저출생 극복 대책을 시행했어요.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전남 영광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1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영광은 결혼, 임신,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을 하고,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전국 2위를 지킨 전남 강진군은 2022년부터 1인당 육아수당 5,040만원을 지원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6. 출산율 반등 흐름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 상향 등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분야 우대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또한 기업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어요.
3월 13일 열린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는 임신,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제도화하는 등의 한국형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어요.
주형환 부위원장은 “결혼, 출산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진심인 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노동환경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누구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또한 “저출생 문제 해소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하모니가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유도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강점을 살린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자체에서는 교육,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절대 규모를 늘리고, 사업범위도 기반사업에서 틈새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내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올해 3월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4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