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4월 TMB 뉴스]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2025-04-24
2024년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전년도보다 1만 7,242명 많아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었어요!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차이가 크고, 출산휴가, 유연근무 등의 제도 활용률도 낮은 편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근무 문화, 근무 시간 등 업무 환경을 꼽기도 했어요.
이에 정부는 출산율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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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가정 양립 사회 청신호!
지난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25만 6,771명으로 전년도 23만 9,529명보다 1만 7,242명(7.2%) 증가했습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3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하여, 제도 시행 이래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의 42.6%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2. 기업 간 격차 등 제도 개선 사항도 많아...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명 가운데 대기업 사용자는 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56.8%인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 제도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가 극심한 셈입니다.
보건복지포럼 2024년 11월호에 실린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연구실 부연구위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인지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제도의 인지율이 높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 가능성 결과도 같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5일 책으로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에서는 “한국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여러 원인을 꼽았는데요. 그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 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보육 분야에서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일치시켜야 하고, 직장 보육 시설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자격자의 활용률은 OECD 국가 중 밑에서 3번째 수준으로 낮아,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글 << 바로기기 링크 이미지
3. 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정착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이 관건! 정부의 지원 확대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에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를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제도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20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인 경우 4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27일에는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유연근무 장려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기업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선도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등 획기적 지원책도 준비중에 있다”면서 “공공부문에 이어 상장기업까지 전면 시행중인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보완해 비상장법인 등도 일·가정 양립 현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도 확산을 위한 다각도 노력
지난 4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육부모 대상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정책 수요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을 저출생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여건을 개선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 청구권'을 도입하고, 유연근무 지원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도 내에서는 활용률·기간·지원수준·직장문화의 장벽을, 제도 밖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요청으로 한국 내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저출생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강연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내 유럽기업들의 선진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이 더딘 이유로 사내 눈치, 유독 긴 통근시간, 낮은 양성평등 문화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어 “임신·출산·양육기 전반에 걸쳐 남녀 불문하고 동료·상사·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국내 기업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출산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고,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 더 사용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기존 출산 지원 정책에 더해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 차량을 24개월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 자녀를 낳으면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보생명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직원 자녀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게임사 크래프톤도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최대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한 부영그룹, 게임회사 크래프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KB국민은행 본사를 방문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까지 차등 지원하고, 난임 시 최대 1년간의 난임 휴가와 치료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출산·육아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은 "노동자에게 일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생활 균형을 가져와 출산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일하는 시간의 변화, 즉 노동시간 단축 등과 병행돼야 저출생 해법으로써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과 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여성 60% 유연근로… "근로시간 다양화·유연근무제 확대해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월 23일 개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 국가(EU 15개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유연근로제도의 활용이 출산율 및 여성고용률 제고로 이어져 자녀 수 증가와 일·생활 균형 실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주요국들 중 전일제 여성고용률이 높지 않은 남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체로 60% 내외는 유연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는 92.4%에 달했고, 네덜란드도 96.2%가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연근로제 형태 활용률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36.4%에 불과했습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는 출산율 및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도 저출생 고민, 일·생활 균형 위한 제도 대폭 늘린다
1) “오전엔 출근, 오후엔 아이 돌봐요”… 출산율 반등 성공한 ‘이 나라’의 비결
독일은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시간제 근무, 가족 돌봄, 육아휴직 급여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들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일·가정 양립 정책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육아휴직 급여는 4배로 높였습니다. 수당을 늘리되 아이를 가진 뒤 일터 복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가정 공존’을 꾀했습니다.
독일 정부 정책의 성공에는 기업의 동참도 한몫을 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일·가정 공존을 인사정책의 일부로 받아들여 탄력적인 근무체계, 돌봄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마틴 부자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장은 “일과 가정이 화해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뿐 아니라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며 “독일은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직원들이 충분한 소통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2) “시간도 장소도 내맘대로”… 네덜란드·독일의 놀라운 워라밸
네덜란드는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네덜란드의 경우, 여성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인데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는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사회고용부(SZW)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노동시장 인력부족을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의 워라밸 정책 목표 중 육아를 빼놓을 수 없다. 부모의 노동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남성의 육아나 가정돌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한국 출산율 2배’ 프랑스도 저출생 고민… 출산휴가·지원금 확 늘린다
2024년, 출산율이 한국보다 2배나 높은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 출산휴가를 부모 모두 6개월 동안 쓸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금 액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