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조선일보에 실린 주형환 부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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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청년층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새로 만들고,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올리겠다”면서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종합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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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주 부위원장은 청년에게 아이를 '낳자'가 아니라 '낳으면 이런게 좋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무렵 차담회에서 보좌관들이 ‘죽기 직전 무엇이 가장 생각나겠느냐’고 묻자, 오바마 케어도, 미셸 오바마도 아닌 ‘내 두 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아이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부모도 많다. 다만 젊은 층 입장에선 출산 후 경력 단절 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양육 부담이 너무 크다. 그걸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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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종합 로드맵과 관련하여서는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철저히 집중할 것을 밝히며 "현재 중앙정부만 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이 140개가 넘는다. ‘인구 정책 평가 센터’를 설치해 정책 효과, 국민 체감도를 냉철하게 평가한 뒤 줄일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키울 건 확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 담길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는 “우선 결혼의 장애물인 결혼식 비용 지출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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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상한 확대, 수도권 등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임대주택 확대,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기업 등에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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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 급여 올릴 것”(조선일보.4.18)​  << 기사 읽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