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학수(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총괄 연구위원)

​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¹⁾와 비슷하게 출산양육기에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낮아지는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M자 곡선이 크게 완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M자 곡선을 보면 경활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이 1970년대 25-29세에서 1980년-2000년대 30-34세, 그리고 2010년대 이후 35-39세로 옮겨졌다. 2010년대 이후는 모든 연령층에서 경활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M자 곡선의 계곡인 35-39세 연령층도 예외는 아니었다.

​
  
 출처:総務省統計局「労働力調査」(詳細集計)

일본의 M자 곡선 완화의 배경은 첫째, 결혼과 출산보다는 일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었다는데 있다. 여성의 생애 미혼율은 1990년 4.33%에서 2015년 14.06%로 크게 증가하였고, 출산율은 같은 기간 1.54에서 1.45로 감소하였다. M자 곡선의 주된 계곡 요인인 결혼과 출산이 줄었다는 소극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일 가정 양립 및 여성활약 추진 정책이다.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출산 및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산전산후휴직, 육아휴직, 단시간근무 활용비율이 증가하였고, 그것을 지원하는 보육원이 크게 증가하고 적극적인 보육지원 정책이 지속 전개되었다. 셋째, 여성 배우자의 소득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오랜 불황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억제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였고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세대 전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결혼 후 출산하여도 여성이 계속 일해야만 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2010년 이후, 일본은  출산양육기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성별임금 격차²⁾도 완화되었다. 정규직의 경우, 여성의 남성대비 임금 수준은 2000년 6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73.3%에 도달하였다. 격차가 완화된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여성의 고학력화, 대기업 취직 비율 증가, 근속연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학력수준이 높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없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인상, 노동력 부족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성별 임금격차도 완화되었다. 여성의 남성대비 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은 73.3%에 도달하였다. 참고로 201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M 곡선 완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는데 그것에 기여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여성활약 지원 정책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국가 성장정책에 매우 중요하였다. 2012년 말에 정권을 잡은 아베정부는 매년 국가성장 전략으로서 여성활약 정책을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육원 확충, 여성 관리직 비율 증가, 육아휴직이나 단시간 근무제도 도입/확충, 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들 수 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2015년 9월 제정된 ‘여성활약추진법³⁾’이다. 동법은 기업에게 여성의 채용비율, 근속연수의 남녀 차, 노동시간 상황, 여성 관리직 비율 등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작성,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여성 활약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정마크를 부여하여 공공조달 가점, 정부 정책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보다 0.65% 낮은 금리의 융자지원 등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여성활약추진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하여 우수인재 등에 활용하고 여성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의 M자 곡선의 완화 및 성별임금 격차 축소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영향도 있으나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혼인율 및 출산율 저하, 그리고 정규직 임금억제에 따른 맞벌이 증가 등 환경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화적인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의 극대화를 높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여성의 대기업 취업비율 및 근속년수 증가 등 성별 격차 완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는 성별/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큰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한국 59.4%, 일본 71.3%

2) 성별 임금격차 한국 34.6%, 일본 24.5%

3) 2016년 4월 1일부터 근로자 301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2019년 9월에 법률을 개정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