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정부는 2022년부터 0~1세 아이들에게 영아 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육아 휴직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골자다. 생애 초기 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투자다. 또 ‘삶의 질 제고’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경력 유지, 신중년의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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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나친 일자리 격차와 취업 경쟁, 교육 경쟁 그리고 수도권·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기존 저출산 대책을 보면, 다층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 정책을 평면적으로 나열해 ‘정책 백화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구조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는 늘 중장기 과제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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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율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겨냥해야 하는 ‘킹핀’은 무엇일까. 킹핀은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위해 공략해야 하는 5번 핀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의미한다. 필자는 교육 경쟁, 특히 대입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아이와 학부모 부담을 덜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며, 중년층이 노후 생활을 희생하면서 사교육 경쟁에 뛰어드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