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종시와 업무협약
- 광역단체 합계출산율 8년 연속 1위 세종시와 인구위기 대응 해법 모색 및 상호협력 계기 마련
-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극복 발판 마련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세종시는 9월 20일(수) 세종시청에서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김영미 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와 세종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와 과제발굴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통해 원활한 상호협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특히, 세종시 합계출산율이 8년 연속(‘15~22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감소세(’22년 1.12명)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와 세종시는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최근 출산 감소세에 대한 공동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협약식에 이어 열리는 청년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거주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 수요자 15명이 참석하여 정부와 세종시의 출산‧양육 대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고 김영미 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참석자들은 남성 육아휴직, 일‧가정양립, 난임지원, 아이돌봄 등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시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 김영미 부위원장은 “세종시가 합계출산율‧인구유입 1위 등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 “세종시의 정책 노력과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어 인구위기 대응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 사진자료 1부(별도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