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

-6단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참여 -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부와 경제단체간 상시적 소통창구로 활용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경제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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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출범식 개요 >

 

▸ 일시 및 장소: ’24.3.27(수), 14:00 ∼ 15:00, 경총회관 8층 회의실

▸ 구성:

(공동단장) 저고위 상임위원, 경총 상근부회장

(정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담당 실장

(경제단체)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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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형환 부위원장은 6개 경제단체장들을 모두 예방을 하면서 위원회와 경제단체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단체간 상시적 소통창구로서의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경제단체들도 기업이 미래인재 확보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업 의지로 화답하였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경총 상근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 경제단체 본부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특히,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향후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위원회·지자체·경제단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동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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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주요 사업 추진계획(안) >

 

‣ (실태조사)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관련, 기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를 조사해 공론화, 정책 개선에 활용

▪ 조사시기: ’24.5월

▪ 조사대상: 중소기업 500개사

▪ 주요내용: 청년근로자 지원제도 및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현황, 활용애로 사유, 제도개선 사항 등

 

‣ (운영 매뉴얼)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별 사용 가이드 매뉴얼 작성·배포

▪ 가족친화인증 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모범사례(Best Practices) 발굴

▪ ❶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❷가족친화적 근무제도, ❸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분야 중심으로 매뉴얼 작성

▪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설명 및 기업대상 질의응답집 마련

 

‣ (지역순회간담회) 9개 권역별 방문을 통해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 홍보 및 참여 독려하고, 지방 기업의 건의사항 수렴하여 지자체와 지원 방안 등 협의

▪ 주관: 권역별 대표 광역자치단체·지역상공회의소

▪ 일정: 권역별 1회 개최 예정 (9개 권역별 개최, 총 9회)

▪ 참석기관: 위원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소재 기업 등

 

‣ (공동 광고캠페인) 광고 협업 추진하여 대국민 캠페인과 정책홍보 병행, 송출 지원

 

‣ (학술교류 및 행사) 각계각층 참여 포럼 개최, 연구보고서 발표, 논문·우수기업 경진대회 등

 

‣ (사회공헌)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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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반전을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살 집이 있고, 양육부담이 덜어지며, 아이가 있더라도 경력손상이 없어야 한다.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이다.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출산 추세의 반전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언론, 종교, 학계, 금융계 등 여러 사회주체들과 전사회적·다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 전문

<참고> 협의체 출범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