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 가능 대안 모색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연구회”)은 4월 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비전 하에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 출연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회의 인적 자원과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인구 관련 축적된 연구 경험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문제 적극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위원회와 연구회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ㅇ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 평가 및 저출산 및 고령화·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ㅇ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인구변화가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 가능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위원회와 연구회는 업무협약 체결 후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분야별 인구전망과 대응계획’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분야(교육, 국방, 산업 등)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함을 고려할 때, 사전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인구 전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위원회는 저출산 대응과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지난 정책을 개선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 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 공동포럼 등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범국가적 지혜를 결집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출산·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특히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일·가정양립 제도 확대 연구를 중점적으로 공동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연구회는 그간 ‘인구정책연구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소관 연구기관 외 외부 대학·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으로 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전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연구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 환기하며 대응책 마련 논의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