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행복 더하기 굿아이디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시안 공청회 개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이하 ‘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1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유투브 채널(www.youtube/c/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6개월간 약 100여 차례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다. 

○ 공청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하며 매5년마다 작성한다. 

○ 올해 4번째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1년~’25년에 추진할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으며,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저출산 추세를 분석, 마지막 골든타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4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발표한다. 

○ 김미곤 미래기획분과장이 ‘인구변화 전망과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박선영 성평등노동권분과장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발표한다. 

○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은 이삼식 세대공감분과장이, ‘인구변화 대응정책 추진방향’은 정재훈 지역상생분과장이 발표한다. 

□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 과제 등을 반영하여 4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4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현재 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며,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의 물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며, 

○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때 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음을 고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보도자료 원문

       2)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