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NO 지역상생 YES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강원도 지역상생형 인구정책 해법 모색 워크숍 개최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9월 2일(금) 오후 2시 춘천 베어스호텔 의암홀(춘천시 소재)에서  “강원도 인구변화 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인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이번 워크숍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이라는 3대 인구 리스크(risk)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상생에 기초한 인구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찾아가는 지역순회 정책 소통 및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지역순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강원도와의 워크숍은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의 개회사, 강원도 김명선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원장과 춘천시 이창우 부시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ㅇ이어지는 본격 워크숍에서는 3인의 전문가 주제발제를 들은 후, 강원도 관내 시‧군의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약 50여명)과의 분임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 분임토론은 강원도 지역의 인구특성 및 지리여건을 감안해 5~6개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분임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이 일어나는 ‘3초(超) 위기’에 직면했다”며, “원인은 불평등, 불확실, 불안이라는 3불(不)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자리-주거-보건복지-생활인프라가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공간적 불평등에 있는 만큼, 지역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통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들이 초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자리가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인구증진 및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언급하며 “소모적인 출산율 경쟁 대신 지역을 매력적인 거주공간으로 발전시켜 기존 거주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상생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대안이 발굴되고 확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첫 발표자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중장기 인구변화 전망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사람들이 지역에서 떠나는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또 “일자리가 있어도 학교가 없으면 정주하기 힘들 듯이, 개별 사업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지방에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지역상생을 위한 지방 돌봄 모형’ 발표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정책연계사업 및 통합돌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력을 높이는 지역상생 측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류종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강원도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정책과 지방소멸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압축-네트워크 생활거점 구축, 지역주도 통합 패키지 사업 추진, 생활인구 확대, 도 조례 제정과 강원형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추진 등 특례 발굴을 제안했다. 

붙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강원도 인구정책 워크숍』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