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베이비박스 방문

- 출생 단계부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 -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7일(화) 오후 3시 30분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ㅇ 주사랑공동체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이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를 한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09년부터 21년까지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아기들은 1,659명에 이른다.

□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사정으로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요한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ㅇ 출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방문한 것이다.

□ 주사랑교회 이종락 목사는 나 부위원장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정책을 비롯한 양육지원 정책을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또한, 부모가 출생신고를 망설이거나 미혼부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아기가 건강보험을 비롯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에 주목하며,

 ㅇ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는 등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ㅇ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 양육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상 어려움으로, 아이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 가능하나, ▴모가 출생신고 거부, ▴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모가 이미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부 혼자 출생신고가 어려움

□ 나 부위원장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베이비박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ㅇ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현장방문 개요
        2. 현장방문 사진(별도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