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과감한 제도 개선

1. 회의 개요

□ 정부는 12.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ㅇ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ㅇ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킴과 함께,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하여 ‘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