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와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인구 위기대응 TF(’19~)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기획재정부에서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 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하여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국조실, 금융위 등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작업반 외 각 분과 산하에 4개 분야 11개의 작업반*을 두어 작업반에서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 (저출산 완화 분야) 임·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고령사회 대응 분야) 의료·돌봄 요양반, 노인 주거반, 기술·산업반
   (축소사회 대응 분야) 지역 정책반, 교육·인적 자원반, 국방 정책반
   (경활인구 확충 분야) 외국인 정책반, 고령자·여성 고용반

기획단은 6월 19일(월) 14시에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방안’ 및 각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3.28일)에서 결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 완화를 위한 돌봄·교육 서비스 질 제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을 맞이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촘촘히 챙길 계획”임을 밝히며, “전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으로 부처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정책 발굴에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추진 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인구정책기획단 Kick-off 회의 개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