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 뉴스_5월 둘째주] 청년들이 말하는 저출산 해법이 뭔지 궁금하다고요?!
2023-05-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30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을 듣는 ‘청출어람단 토론회’를 열었어요!
200여 명의 2030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저출산 정책도 제안했어요.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거 지원,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됐어요.
이번주 TMB 뉴스는 <청년들이 말하는 저출산 해법>에 관한 기사들을 모아왔어요.
함께 읽어요.
1. 2030 청년들이 꼽은 저출산 해법은?!-청출어람단 토론회
지난 4월 22~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청출어람단(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 토론회를 열었어요.
219명의 2030 청년들이 참여해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출산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청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주거 지원'(32.0%),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4.2%), '가족친화적 자산문화 조성'(9.6%),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9.1%)을 꼽았어요.
지방 거주 청년들은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방 사각지대 해소 전략이 저출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2. 연봉 4,000만원 넘어야 결혼 결심?!
법률소비자연맹이 4월 14~25일 전국 대학생 2,431명을 대상으로 법·정치·결혼 의식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9% 포인트)를 실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은 경제적 독립을 이룬 후에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자유롭게 결혼 결심을 할 수 있는 연봉 수준으로는 40%가 넘는 청년이 ‘4,000~7,000만원 미만’을 꼽았어요.
설문에 참여한 80% 이상의 청년이 ‘결혼을 위해선 경제적 독립이 필수’라고 답했고, 결혼 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의 67.8%, 여성의 72.0%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남성의 22.0%, 여성의 19.2%가 ‘부모의 지원 등 자산’을 꼽았어요.
3. 안정된 직업과 소득, 자산을 갖출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각지에 사는 40명의 미혼 남녀를 만나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해 ‘가족형성과 사회 불평등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40명 중 3명의 ‘비혼주의자’를 제외한 37명의 남녀는 결혼은 하고 싶지만, 다만 당장 할 의사는 없다고 답했어요. 연구진은 이를 ‘결혼 지연’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실제로 30살 시점의 미혼율은 1969년생 남성의 경우 37.3%였는데, 89년생 남성에서는 73.5%로 높아졌고, 69년생 여성의 미혼율은 13.8%였는데, 89년생 여성의 미혼율은 53.3%로 증가했어요. 20년 사이에 30살 시점 미혼율이 남성은 두 배, 여성은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안정된 직업과 소득, 자산을 갖춘 ‘가족경제’라는 경제적 기반 위에서 결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져 이 같은 결혼지연 현상이 생겼다고 분석했어요.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현재의 소득과 자산으로는 집을 사거나 임대하기 위한 결혼자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간 돈을 모을 수 있으면 "그때 적극 결혼을 고려해보겠다"는 인식을 보였대요!
4. 결혼의 필수조건은 일자리!
5월 2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말 전국 거주 만 19∼3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를 진행했어요.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미혼 응답자 중 60%가 ‘결혼할 것’, 40%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MZ 세대들은 결혼은 ‘필수’(12.3%)보다는 ‘선택’(87.7%)이래요!
MZ세대에게 결혼 필수 요소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일자리였어요! '일자리'가 5점 기준 4.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이어 '주거 안정성'(4.40점), '자녀 양육 및 교육 여건'(4.20점), '가정·사회 양성평등'(4.03점), '지역사회·인프라'(4.01점) 순으로 나타났어요.
5. 양육과 보육의 부담이 너무 커서 아이 낳기가 두려워요.
같은 설문조사에서 미혼과 기혼 무자녀 응답자 840명 중 42.9%가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답한 이들의 주된 이유는 '육과 보육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43.5%)이래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어서'라고 답한 비율도 20% 가까이 되고요. 양육과 보육 부담은 남성(35.1%)보다 여성(48.9%)이 많이 느꼈어요.
육아와 보육하는 데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역시 ‘양육비’예요. 자녀가 있는 기혼 응답자 155명에게 육아와 보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41.7%가 '자녀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어요.
이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사람이 없는 것'(23.2%),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것'(11.5%) 등이 육아·보육 시 어려움 순으로 답했어요. 남성에겐 양육비 부담(51.1%)이 가장 컸고, 여성에겐 아이 맡길 사람 없는 것(26.7%)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0년)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37.4%)을 꼽았어요.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25.3%)이 그 뒤를 이었고요.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는 한국의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로 가장 높대요.
6.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가능한 세상은 언제 오나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직장에서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자는 39.6%,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5.2%였어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만 0~6세 아이가 있는 전국 2,500가구를 조사해보니, 응답 가구의 50.3%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 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책 수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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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에는 장려금보다 인프라 확대가 더 효과적이에요!
5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지급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3명이 증가하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을 100만원 늘리면 합계출산율은 0.098명이 증가한대요. 또 일시급 지급 방식이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으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대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TMB NEWS는 2주에 한 번,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모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 뉴스, 함께 읽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