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29만 5,000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50년이 흐른 2022년에는 19만 1,6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1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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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건수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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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청년 3명 중 1명만이 긍정적”이라 답했습니다. 2012년에 결혼에 대해 긍정적 답변(56.5%)을 한 이들이 10명 중 5명이 넘었다면, 이제는 10명 중 3명(36.4%)꼴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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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쟁사회,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결혼과 육아에 대한 남녀의 가치관 및 생각의 차이 등등

청년 세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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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는 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주 TMB 뉴스는 저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1. 결혼이 아니라 연애도 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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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돌싱글즈, 하트시그널, 환승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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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애를 관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이런 연애 관련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이지만, 현실에서는 연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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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애 중인 청년은 전체의 34.5%. 미혼 청년 3명 중 1명만 연애를 하고 있으며, 연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청년 중 70% 이상이 자유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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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덕현 평론가는 “2030세대는 ‘나의 연애는 귀찮지만, 남의 연애를 보는 건 재미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자기 일인 것처럼 과몰입해서 본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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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요? 비용 생각하면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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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의 33.7%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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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답변의 비중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미혼 여자 중에는 26.4%가 결혼자금 부족을, 23.7%가 결혼 필요성 못 느낌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미혼 남자는 무려 40.9%가 결혼자금 부족을, 13.3%가 결혼 필요성 못 느낌을 꼽았습니다.

 

                                                                  © 뉴시스

 

결혼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청년의 비중은 36.4%로 10년 전보다 20.1%포인트(p)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긍정하는 남자의 비중은 43.8%로 비교적 높았으나, 여성은 28%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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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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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0.9%의 청년이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0년 전 61.8%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죠.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이, 연령 계층별로 봤을 때 19~24세의 젊은층일수록 비혼 동거에 찬성하는 수치가 높았고, 40%에 가까운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3. 결혼도 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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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각각 1.5세, 1.7세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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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세 남성 중 미혼인 비율도 2010년 35.3%에 불과했지만 2015년 40.2%, 2020년 47.1%까지 늘어났고, 여성의 미혼 비중도 2010년에 22.6%였지만 2020년 32.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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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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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결혼, 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인식조사‘를 비롯해 여러 조사를 살펴봤을 때,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주택 마련 비용입니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5억 원,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가 부모의 지원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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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30대 중후반 남성의 91%는 결혼한 반면, 소득 하위 10%의 남성 중에는 47%만 결혼을 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결혼 여부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결혼 양극화 현상은 우리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4. ‘이것’만 해결되면 결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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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연구원이 지난 8월 7일 발표한 ‘2030세대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심층조사’에 따르면 20~39세의 미혼자들의 43%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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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직장 만족도가 높은 20~39세 미혼층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특히 현재 직장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68.4%가 ‘결혼할 것이다’ 또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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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향은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여성 가운데 현재 직장에 만족하는 집단은 결혼 의향이 66.3%, 출산 의향이 55.8%로 불만족 집단(결혼할 의향 37.1%, 출산 의향 32.6%)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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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연구원은 남녀 모두에게 직장 만족도가 결혼과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 가부장제, 양성불평등, 경력단절도 문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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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연구원이 지난 8월 7일 발표한 ‘2030세대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심층조사’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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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42.6%)’, ‘결혼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40.8%)’ 등의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여성의 경우 ‘혼자 사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46.3%)’,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고 싶지 않아서(34.9%)’ 등을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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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부장제와 양성불평등에 대한 거부감(34.4%)’이 남성(8.2%)보다 4배 이상 높아 ‘희생을 강요하는 삶’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반발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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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남성의 경우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43.6%)’,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1.5%)’ 순으로 응답했고, 여성은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49.7%)’,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35.1%)’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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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출산은 결혼에 비해 시간과 자기희생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성은 경제적 부담감을, 여성은 심리적 부담감을 높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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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은 출산 행위 자체에 대한 두려움(25.1%)과 출산·양육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13.1%)에 대해 남성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출산 이후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23.4%로 남성(10.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20~59세 기혼 유자녀 응답자 중 여성의 74%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13%에 불과했죠.

 

6.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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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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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2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모두 19만 6,483건인데, 이중 결혼 3년차에 해당하는 혼인신고 부부가 8,377쌍으로 지연 신고 비율이 4%를 넘었습니다. 이는 2011년 통계 이래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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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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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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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 때 유리합니다. 또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미혼일 때가 유리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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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청약 우선공급에서도 맞벌이 신혼부부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 맞벌이 부부라면 청약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7. 그래서, 정부도 정책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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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맞벌이 소득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공공분양 시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미혼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동일 일자 청약 시 부부개별 신청 허용,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 통장가입 기간 합산 등의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됩니다. 결혼을 안 했더라도 출산했다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 수준 금리의 주택자금 대출(주택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의 1.1%~3.0%)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