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MB뉴스_11월 넷째 주] 청소년 부모라고 포기 마세요!
2021-11-30
지난주 2022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51만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했는데요.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은 수능에 응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와 고령층의 일자리 개선 방안, 그리고 고령층 재택 의료화 추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굿아이와 함께 읽어볼까요?
청소년 부모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자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들이 있어요. 이들은 '청소년 부모'라고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 대상이 청소년 한부모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그 범위를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정부는 금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지원 내용은 학업지원을 위한 학적지원과 검정고시 응시, 학습 상담 진행, 국가장학금 산정 시 별도의 소득산정 기준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에 만 15~17세의 청소년 부모 추가 등입니다. 이외에도 출산과 이후 관리를 위한 지원과 거주기 지원 등도 있으니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3)에 문의하여 적극 이용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자녀까지 책임지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장래희망: 정규직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20~30대의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은 축소되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체험형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결국은 '비정규직'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취업이 쉬운 일자리 만들기 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느낀다는 청년이 많다는 조사 결과를 취업 사이트 인크루트가 발표했어요. 일자리 정책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정규직 확대와 같은 질 좋은 일자리 구축’이 6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취업문을 넓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28.6%)과 비교하면 두 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민간 특히 주요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주요 대기업이 진행하는 '청년 희망 ON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근절? 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고, 피해아동 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국민이 분노를 표출했지만 실무에서는 2016년에 마련된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부족해 매뉴얼의 활용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판례와 문답이 포함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더 큰 관심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전문적 대응이 더해진다면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고령층 재택의료화 추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령층의 재택의료센터와 사회보험 내실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고령층을 위한 재택의료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비도심 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재택의료센터’의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의료기관·보건기관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면 정부가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동네의원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도 고혈압, 당뇨에서 만성호흡기질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를 통해 대상자는 1년 동안 건강 상태에 맞는 종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안됩니다🚫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특히 문제가 될 것". OECD 한국 이코노미스트로 역임한 크리스토프 앙드레(Christophe André) 담당관이 한국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이 고착화될 경우 노인 인력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따라서 평생교육,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의 조치 사항을 보면 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 과정 수강을 제한한 A학교와 지중선로(지하 매설 전선로) 순시업무 위탁 계약시 순시원의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B공사에 기준 개선을 권고했어요. 노령 인력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노령 인구에서는 잉여 인력이, 경제인구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에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력 균형을 위해 노령층에 대한 노동 시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2개가 모이니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저출산 = 아이를 적게 낳는 것”,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많아진 사회”를 뜻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이웃, 페북 친구들과도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