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책과제
출생부터 부담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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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산부
부담경감-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5->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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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산급여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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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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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외래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 지원금액 10만원 인상(50-> 60만원) - 사용기간 확대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영유아부터 공백없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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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어린이집 - 국·공립 매년 450개소 이상, 직장 매년 135개소 이상 확충
- 유치원 – 5년(18~22년) 간·공립 학급 2,600개소 이상 추가 신·증설
- 만족도 제고 –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 (평가인증-> 평가제) 및 어린이집·유치원 공통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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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정·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
-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확대, 요금부담 완화, 돌보미 공급확대, 실시간 신청· 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 공동육아나눔터 – 육아소통공간 확대 및 은퇴 교원 등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조성
- 자격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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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확대- 학교돌봄 – 학교내 돌봄공간 확충 및 대상 전 학년으로 확대
- 마음돌봄 – 보편적 돌봄지원으로 범위확장,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추진
위원회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