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책과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워라밸
영유아부터 공백없는 돌봄
-
01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임금 삭감 없는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간 허용)
- 임금 삭감 없는 일 1시간
-
02
가정·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기업 확산 소득대체율 상향
(상한 200 -> 250 만원)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03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확대-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인상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육성
- 워라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근로감독 강화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
- 현행
-
단축시간
일 2~5시간 (주 10~25시간)사용시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1년
* 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불가임금지원
통상임금 80% (상한액150만원)
- 개선
-
단축시간
일 1~5시간 (주 5~25시간)사용시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2년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2년임금지원
최소 1H/ 일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현행
-
사용기간
5일 (유급 3일 + 무급 2일)정부지원
X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임금지원
원칙적 불가 (노사협의 시 가능)
- 개선
-
사용기간
유급 10일정부지원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임금지원
1회 분할사용 허용
위원회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층)
